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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필기 [0527] 기출문제 모의고사 입니다.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 중에서 도시계획기사 자격증 필기 기출문제를 랜덤(무작위)하게 뽑아내었습니다.

각 문제 하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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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들은 출제된 시기에 맞는 답으로 기재되어 있다보니, 관련법령이 바뀌었거나 기타 이유로 현재와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오타 및 오답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도시계획기사 시험과목은 " 도시계획론,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도시개발론, 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계획관계법규 " 총 5 과목으로 되어 있으며 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 모의고사

도시계획론

1. 
20세기 이후에 발표된 도시계획 헌장 중 최초의 도시계획 현장으로 세계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아테네(Athens) 헌장
 
메가리드(Megaride) 헌장
 
마추픽추(Machu-Picchu) 헌장
 
뉴어바니즘(New Urbarnism) 헌장
 

정답 : ① 아테네(Athens) 헌장 (2022년1회)
2. 
행정구역 단위인 꼬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한 중·단기 토지이용계획인 토지점용계획(POS)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정답 : ③ 프랑스 (2021년2회)
3. 
도시인구의 증가 속도가 도시산업의 발달 속도보다 훨씬 커서 직장과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도시 빈민화되고 슬럼지구를 형성하는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젠트리피케이션
 
역도시화
 
가도시화
 
종주도시화
 

정답 : ③ 가도시화 (2021년4회)
4. 
도시의 분류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독시아디스는 미래도시는 3차원의 동심원적 성장이 아니라 여기에 4차원이 시간 개념이 도입되어 다이내믹하게 발전된다고 주장하였다.
 
대륙도시(Urbanized continent)
 
플러그 인 시티(Plug-in city)
 
움직이는 도시(Walking city)
 
다이나폴리스(Dynapolis)
 

정답 : ④ 다이나폴리스(Dynapolis) (2022년1회)
5. 
도시조사에 이용되는 회귀분석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순회귀분석이란 하나의 종속변수와 하나의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는 분석이다.
 
다중회귀분석이란 하나의 종속변수와 여러 개의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는 분석이다.
 
회귀계수는 추정하려는 독립변수의 파라메타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최소제곱법에 의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한다.
 
추정된 회귀선이 표본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를 나타내는 통계량을 상관계수라고 하며 S2로 표시한다.
 

정답 : ④ 추정된 회귀선이 표본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를 나타내는 통계량을 상관계수라고 하며 S2로 표시한다. (2022년1회)
6. 
토지이용계획의 역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시킨다.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을 제시해 준다.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억제시킨다.
 
도시의 현재 및 장래의 공간구성과 토지이용 형태를 결정한다.
 

정답 : ①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시킨다. (2021년2회)
7.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000년 7일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이다.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건축법령상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5층 이하인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 ③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건축법령상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5층 이하인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2022년1회)
8. 
영국에서 1932년 지자체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만든 근거 법령은?
 
도시기본법
 
연방건설법
 
건축법과 건축령
 
도시 및 농촌계획법
 

정답 : ④ 도시 및 농촌계획법 (2022년1회)
9. 
존 프리드만이 주장한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장 조사나 자료 분석보다는 개인 상호간의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학습의 과정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신휴머니즘(New Humanism)의 철학적 사고에서 파생하였다.
 
계획의 집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상호 교류와 대화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무관심한 계획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주민의 관점에서 지지하였다.
 

정답 : ④ 계획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무관심한 계획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주민의 관점에서 지지하였다. (2022년1회)
10.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민간 투자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BOO 방식 :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BOT 방식 : 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며, 기간 만료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
 
BTO 방식 :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BLT 방식 : 사업시행자가 시설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정답 : ① BOO 방식 :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2022년1회)
11. 
용도지역 : 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종의 토지이용규제 수단이다.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하며 동일한 위치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두고 있다.
 

정답 : ③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하며 동일한 위치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2022년1회)
12. 
어느 도시의 최근 10년 간 인구가 60만명에서 90만명으로 증가하였을 때, 연평균 증가율은? (단, 등차급수법에 따른다.)
 
2.5%
 
5.0%
 
6.5%
 
7.0%
 

정답 : ② 5.0% (2021년2회)
13. 
케빈 린치(Kevin Lynch)가 그의 저서 ‘The image of the city'를 통해 주장한 도시이미지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모두 옳은 것은?
 
도로(Path), 경계(Edge), 결절점(Node), 지구(District), 랜드마크(Landmark)
 
고속도로(Highway), 하천(River), 경계(Edge), 결절점(Node), 지구(District)
 
도로(Path), 경계(Edge), 절점(Node), 건축물(Building), 경관(Streetscape)
 
도로(Path), 경계(Edge), 건축물(Building), 지구(District), 랜드마크(Landmark)
 

정답 : ① 도로(Path), 경계(Edge), 결절점(Node), 지구(District), 랜드마크(Landmark) (2022년1회)
14. 
아래의 조건에 따른 밀도별 주거지역의 토지수요 예측 값이 옳은 것은? (단, 목표연도의 예측인구는 200000인이다.)
  인구밀도 거주인구비율
㉠ 저밀도 100인/ha 30%
㉡ 중밀도 200인/ha 40%
㉢ 고밀도 300인/ha 30%
 
㉠ 300ha ㉡ 200ha ㉢ 100ha
 
㉠ 400ha ㉡ 400ha ㉢ 200ha
 
㉠ 600ha ㉡ 300ha ㉢ 100ha
 
㉠ 600ha ㉡ 400ha ㉢ 200ha
 

정답 : ④ ㉠ 600ha ㉡ 400ha ㉢ 200ha (2022년1회)
15. 
완충녹지의 설치 목적 및 기준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전용주거지역, 교육 및 연구시설의 조용한 환경조성
 
재해 발생 시 피난지대로서의 기능
 
도시지역 내 훼손된 자연환경의 개선 복원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공해 차단 및 완화
 

정답 : ③ 도시지역 내 훼손된 자연환경의 개선 복원 (2021년2회)
16. 
도시화의 과정에서 도시산업의 발달 속도보다 도시인구의 증가 속도가 훨씬 크게 되어 인구적으로만 비대해진 도시화 현상은?
 
가도시화
 
간접도시화
 
종주도시화
 
과잉도시화
 

정답 : ① 가도시화 (2022년1회)
17. 
고대 도시의 도시계획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들은 신권통지를 위한 지배 공간으로서 소비의 중심지였다.
 
이집트에서는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관습이 있었다.
 
고대 그리스 도시는 도시 입구와 신전을 축으로 중간 지점에 아고라를 배치하였다.
 
로마의 도시들은 그리스 도시들보다 소규모의 정방형 형태로 구릉이나 언덕에 형성되었다.
 

정답 : ④ 로마의 도시들은 그리스 도시들보다 소규모의 정방형 형태로 구릉이나 언덕에 형성되었다. (2022년1회)
18. 
토지이용계획의 계획 과정을 상향적 접근과 하향적 접근으로 구분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기성 시가지의 유형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이다.
 
도시 내 지구수준의 문제점 해결을 우선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이다.
 
도시 차원에서 도시 전체의 기본 구조를 중시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이다.
 
상위계획의 지침을 받아 도시의 기본계획을 설정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이다.
 

정답 : ④ 상위계획의 지침을 받아 도시의 기본계획을 설정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이다. (2021년4회)
19. 
아래 그림이 나타내는 이론과 3(빗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선형이론 - 점이지대
 
선형이론 - 도매경공업지구
 
다핵심이론 – 고소득층 주거지구
 
다핵심이론 – 저소득층 주거지구
 

정답 : ④ 다핵심이론 – 저소득층 주거지구 (2021년2회)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중 정비사업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사업시행 전·후의 권리변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환지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
 
조성토지공급계획
 

정답 : ② 관리처분계획 (2021년2회)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도시설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 미국의 사회학자는?
근대도시의 획일화된 형태와 기능적인 용도분리, 가로와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은 비정형적인 오픈스페이스 등은 사회범죄와 전통적인 커뮤니팅의 해체, 기계적이고 단조로운 인간생활을 조장함으로써 도시는 점점 삭막해져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도시공간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용도혼합에 의한 가로공간의 조성과 적정밀도의 저층고밀개발, 보차공존도로의 조성 등을 통하여 근대도시의 부정적 속성을 해결하여야 한다.
 
Herbert
 
Jane Jacobs
 
Kevin Lynch
 
Paul D.Spreiregen
 

정답 : ② Jane Jacobs (2022년1회)
22.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장점이 아닌 것은?
 
도시미관 향상
 
방재효율 향상
 
설비 갱신 용이
 
초기 설치비 절감
 

정답 : ④ 초기 설치비 절감 (2021년2회)
23. 
일반적으로 도시 공간에서 건물의 높이와 수평거리의 비율이 얼마일 때부터 폐쇄감을 느끼기 시작하는가?
 
4:1
 
2:1
 
1:2
 
1:4
 

정답 : ③ 1:2 (2021년4회)
24. 
계획 인구 5만명, 주택용지율 75%의 단지계획에서 1인당 택지 점유율이 30m2일 때, 계획대상 단지의 면적은 얼마인가?
 
11.25ha
 
66.66ha
 
150ha
 
200ha
 

정답 : ④ 200ha (2021년4회)
25.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각 용지별 토지이용, 계획 수립기준이 틀린 것은?
 
일조권을 감안하여 단독주택 용지가 아파트 용지의 진북방향으로 입지하는 때에는 충분한 이격 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녹지용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근린공원·어린이공원·완충녹지·경관녹지·광장·보행자전용도로·친수공간 등으로 구획한다.
 
상업용지는 주거용지 면적의 5% 내외에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구역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비율을 확보하도록 한다.
 
주거용지와 면하는 철도부지변에는 폭 30m 미만의 완충녹지, 폭 25m 이상의 도시·군계획 도로변에는 폭 10m 미만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 ④ 주거용지와 면하는 철도부지변에는 폭 30m 미만의 완충녹지, 폭 25m 이상의 도시·군계획 도로변에는 폭 10m 미만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1년2회)
26.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른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자연보전형
 

정답 : ④ 자연보전형 (2021년4회)
27. 
페리(C, A, Perry)가 주장한 근린주구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규모
 
랜드마크(landmark)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상업시설(shopping district)
 

정답 : ② 랜드마크(landmark) (2022년1회)
2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을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8m 이상
 
12m 이상
 
15m 이상
 
20m 이상
 

정답 : ④ 20m 이상 (2021년4회)
29.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구분한 도시지역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환경친화형
 

정답 : ④ 환경친화형 (2022년1회)
30. 
공동주택단지의 lost space 중, 주민접근이 제한되거나 이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공간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유형은?
 
배타적 공간(anti space)
 
황량한 공간(prairie space)
 
소극적 공간(negative space)
 
애매한 공간(ambiguous space)
 

정답 : ③ 소극적 공간(negative space) (2022년1회)
31. 
일반적인 단지계획 수립 과정의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조사분석→기본구상·대안설정→기본계획·기본설계→목표설정→실시설계·집행계획
 
목표설정→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집행계획→조사분석→기본구상·대안설정
 
기본구상·대안설정→기본계획·기본설계→조사분석→목표설정→실시설계·집행계획
 
목표설정→조사분석→기본구상·대안설정→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집행계획
 

정답 : ④ 목표설정→조사분석→기본구상·대안설정→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집행계획 (2021년4회)
32. 
도로의 규모별 구분에 따라 다음 중 중로에 속하지 않는 것은?
 
폭 12m
 
폭 15m
 
폭 20m
 
폭 30m
 

정답 : ④ 폭 30m (2022년1회)
33. 
주택단지 계획 시 주택용지율을 70%, 총 인구밀도를 210인/ha로 한다면, 순 인구밀도는?
 
147 인/ha
 
210 인/ha
 
300 인/ha
 
333 인/ha
 

정답 : ③ 300 인/ha (2021년2회)
34. 
뷰캐넌보고서(Buchanan Report)의 “통과교통으로부터 생활환경 보호”의 개념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통과교통을 허용하는 환상도로에 둘러싸여 사람들의 자동차의 위험 없이 생활하고 일하고 쇼핑하고 걸어다닐 수 있는 일단의 단지
 
슈퍼블록
 
획지분할
 
보행자데크
 
거주환경지역
 

정답 : ④ 거주환경지역 (2021년4회)
35. 
축척이 1/50000인 지형도 위에 20m 간격으로 등고선이 그려져 있고 5줄마다 계곡선이 있다. 어떤 사면의 경사를 알기 위해 측정한 계곡선 간의 수평거리가 1.2cm일 때 이 사면의 경사도는?
 
약 9%
 
약 12%
 
약 17%
 
약 20%
 

정답 : ③ 약 17% (2021년4회)
36. 
도시설계 작성과정의 기본구상 흐름도에 대한 순서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 접근수단 및 도시설계구상
ⓑ 도시설계의 과제정립 및 목표설정
ⓒ 기본구상안 제시
ⓓ 도시설계의 전략 및 기본방향 수립
 
ⓑ→ⓓ→ⓐ→ⓒ
 
ⓒ→ⓐ→ⓑ→ⓓ
 
ⓐ→ⓑ→ⓓ→ⓒ
 
ⓓ→ⓒ→ⓐ→ⓑ
 

정답 : ① ⓑ→ⓓ→ⓐ→ⓒ (2021년4회)
37. 
Litton이 산림경관을 분석하는데 사용한 시각회랑에 의한 방법에서, 경관의 변화요인(variable factors)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간(time)
 
계절(season)
 
거리(distance)
 
연속(sequence)
 

정답 : ④ 연속(sequence) (2021년2회)
38. 
래드번 계획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여 계획하였다.
 
주택 내부의 공간 배치에 있어서 침실은 차량 접근 도로 쪽에 가깝게 배치하였다.
 
쿨데삭형의 가로망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고 그 주변에 주택을 배치하였다.
 
주택 단지 어디로나 통할 수 있는 공동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였다.
 

정답 : ② 주택 내부의 공간 배치에 있어서 침실은 차량 접근 도로 쪽에 가깝게 배치하였다. (2021년2회)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기준이 틀린 것은? (단,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답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2021년2회)
40.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ㆍ결정하는 구역은?
 
인센티브구역
 
특별계획구역
 
우선개발구역
 
신속통합계획구역
 

정답 : ② 특별계획구역 (2022년1회)

도시개발론

41. 
마케팅전략의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 STP 전략 중 새로운 제품에 대해 다양한 욕구, 행동, 특성을 가진 소비자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누는 것은?
 
시장 세분화
 
표적시장 선정
 
전략적 판촉
 
제품 포지셔닝
 

정답 : ① 시장 세분화 (2021년4회)
42.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 기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 1만 m2 이상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 3만 m2 이상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 : 3만 m2 이상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 1만 m2 이상
 

정답 : ②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 3만 m2 이상 (2022년1회)
43.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토지이용규제의 형태로 토지의 평면적 이용에 기능적 특성을 부여하여 토지 이용에 따르는 기능 간의 상층을 막는 제도는?
 
뉴어바니즘
 
지역지구제
 
스마트성장
 
획지분할제도
 

정답 : ② 지역지구제 (2021년2회)
44.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인 지분조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리금이나 이자의 상환부담이 없다.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 공개매매, 유통시장이 발달되지 않는다.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조달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조달규모가 증대되면 소유자의 지분이 크게 확대되어 회사 통제권을 갖게 된다.
 

정답 : ④ 조달규모가 증대되면 소유자의 지분이 크게 확대되어 회사 통제권을 갖게 된다. (2021년4회)
45. 
부동산투자의 유형을 운용시장의 형태에 따라 구분할 때, 다음 중 민간시장(private market) 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접투자
 
사모부동산 펀드
 
상업용저당채권
 
직접대출(loans)
 

정답 : ③ 상업용저당채권 (2021년4회)
46. 
부동산개발금융의 재원 조달 방식 중 지분조달방식과 비교하여 부채조달방식이 갖는 단점에 해당하는 것은?
 
원리금의 상환부담이 있다.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조달이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공개매매, 유통시장이 발달되지 않는다.
 
조달 규모가 증가하면 소유주의 지분 축소가 불가피하다.
 

정답 : ① 원리금의 상환부담이 있다. (2022년1회)
47.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환지방식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환지 설계를 포함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표류지로 정하여,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는 충당할 수 없다.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 ② 시행자는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표류지로 정하여,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는 충당할 수 없다. (2021년4회)
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전의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정답 : ②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2021년2회)
49. 
사업성 평기지표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수익성 지수,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과 같은 지표를 사용한다.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클 때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다.
 
내부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작을 때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적을 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답 : ① 일반적으로 수익성 지수,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과 같은 지표를 사용한다. (2021년4회)
50. 
시계열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이동평균법은 규모가 작은 신제품의 시장예측에 주로 활용되며, 결과 해석이 용이하다.
 
과거에 발생했던 일이 미래에도 관련성 있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시계열분석은 시간과 설명 변수 사이에 다중공선성이 나타날 위험이 없어, 개발수요 분석 시 용이하다.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는 과거시계열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답 : ③ 시계열분석은 시간과 설명 변수 사이에 다중공선성이 나타날 위험이 없어, 개발수요 분석 시 용이하다. (2021년4회)
51. 
다음 중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의 유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BTL방식
 
민간협약
 
주민투표
 
개발협정
 

정답 : ① BTL방식 (2021년2회)
52.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로 크게 내부자금과 외부자금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내부자금의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국제리스
 
상업차관
 
회사채 발행
 
감가상각충당금
 

정답 : ④ 감가상각충당금 (2021년2회)
53. 
다음 중 시행방식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환류재개발(regeneration)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보전재개발(conservation)
 

정답 : ② 환류재개발(regeneration) (2021년4회)
54.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각종 위험이 통상적인 기업금융에 비해 적은 편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잡한 금융절차를 가진다.
 
사업 추진 과정 상의 제약 요인들에 대해 다양하고 유연한 사업 기법을 적용하여 사업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별도의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므로 비소구금융 및 부외금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답 : ①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각종 위험이 통상적인 기업금융에 비해 적은 편이다. (2021년4회)
55. 
아래와 같은 등장배경을 갖는 도시개발 관련 기법(정책)은?
  • 도심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도시화의 영향을 도시내부의 사회적·물적 활성화에도 파급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1980년대에 자본시스템의 세계적 변화로 대두된 세계화 및 주정부가 환경평가제도를 채택하고 지방정부에 의한 개발부담금 징수제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확지분활(Subdivision)
 
연계정책(linkage policy)
 
기반도시개발(Infra-city development)
 
개발권양도(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정답 : ② 연계정책(linkage policy) (2021년4회)
56.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금융은 기간을 기준으로 단기금융과 장기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동산금융은 단기금융과 타인자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개발단계에서는 사업의 총비용과 개발에 따른 수익성을 가장 중요시하므로 주로 부동산투자회사, 연기금과 같은 장기 투자자 및 대출자가 많다.
 
관리운용단계에서는 개발된 부동산의 임대나 매각 등과 관련한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정답 : ③ 개발단계에서는 사업의 총비용과 개발에 따른 수익성을 가장 중요시하므로 주로 부동산투자회사, 연기금과 같은 장기 투자자 및 대출자가 많다. (2022년1회)
57. 
주택법상 정의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1호 도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기준이 옳은 것은?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제외한다.)
 
65m2 이하
 
85m2 이하
 
100m2 이하
 
120m2 이하
 

정답 : ② 85m2 이하 (2021년2회)
58.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주기 기준으로 옳은 것은?
 
3년
 
5년
 
7년
 
10년
 

정답 : ② 5년 (2022년1회)
5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개발기법은?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아 그 지구의 특정에 맞는 설계기준을 개발자와 그 개발을 관장하는 당국 간의 협상과정을 통해 융통성 있게 능률적으로 책정, 허용함으로써 공적 입장에서 요구되는 환경의 질과 개발자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
 
마찌쯔쿠리
 
개발권양도제(TDR)
 
계획단위개발(PUD)
 
ABC정책
 

정답 : ③ 계획단위개발(PUD) (2022년1회)
60. 
다음 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기준이 틀린 것은?
 
높이 100센티미터 이내의 질토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을 비닐하우스의 설치(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 제외)
 
도시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m2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m2이하의 토석 채취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 제외)
 

정답 : ① 높이 100센티미터 이내의 질토 (2021년4회)

국토 및 지역계획

61. 
도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국토종합계획의 이념과 기분 목표에 기초를 둔다.
 
상위계획을 지역 특성에 맞게 수용한다.
 
해당 도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과는 상호 관계가 없다.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③ 해당 도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과는 상호 관계가 없다. (2021년2회)
62.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수도권의 과밀ㆍ과대화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도권 내 고등 교육기관의 증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수도권 내 공장의 신ㆍ증설 억제
 
수도권 외 지역의 거점 도시 육성
 

정답 : ① 수도권 내 고등 교육기관의 증설 (2022년1회)
63. 
도시체계에서 한 도시의 규모는 그 도시의 등급에 반비례한다는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순위-규모 법칙(Rank-size Rule)
 
균형화이론(Equalization Theories)
 
표준화기법(Standardization Technique)
 
연쇄체계모형(Recursive System Model)
 

정답 : ① 순위-규모 법칙(Rank-size Rule) (2021년4회)
64. 
지역계획의 학문적 성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종합 과학적인 학문이다.
 
순수이론만을 다루는 학문이다.
 
규범적이고 실천적인 학문이다.
 
공간의 문제에 바탕을 둔 학문이다.
 

정답 : ② 순수이론만을 다루는 학문이다. (2021년4회)
65. 
국토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립하는 지역계획의 구분 중,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은?
 
지역개발계획
 
수도권발전계획
 
광역권개발계획
 
획지계획
 

정답 : ① 지역개발계획 (2021년4회)
66. 
다음 중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으로 변경된 배경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역 간, 계층 간 통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 제시의 필요성
 
주요 대도시의 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의 대량 건설과 보급의 필요성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가 중추 기능의 지방분산에 따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
 
남·북한 교류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고 장기적은 국토통일을 염두에 둔 한반도 차원의 국토구성 마련 필요성
 

정답 : ② 주요 대도시의 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의 대량 건설과 보급의 필요성 (2021년2회)
67. 
고트만(J. Gottmann)은 미국 동북부 대서양 연안 지대에 나타나는 연담도시형의 대규모 대도시군을 무엇이라 하였는가?
 
메트로폴리스
 
메갈로폴리스
 
다이애나폴리스
 
에큐메네폴리스
 

정답 : ② 메갈로폴리스 (2021년2회)
68. 
전국 및 A지역의 산업별 종사자수가 아래와 같을 때, A지역 제조업의 입지상(location quotient)계수는? (단, 종사자수의 단위는 천명이다.)
산업\지역 전국 A지역
농·어업 150 40
광업 100 20
제조업 320 80
기타 430 110
1000 250
 
0.25
 
0.32
 
0.50
 
1.00
 

정답 : ④ 1.00 (2021년4회)
69. 
다음 지역계획의 이론들을 그 발생 시기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A. 사회 계획론(Mannheim)
B. 혼합주사적 계획(Etzioni)
C. 합리주의 계획(Simon)
D. 교류적 계획(Friedmann)
 
A – B – C - D
 
A – B – D - C
 
A – C – D - B
 
A – C – B – D
 

정답 : ④ A – C – B – D (2021년2회)
70. 
지역개발이론의 주창자와 대표 이론의 연결이 옳은 것은?
 
페로우(Perroux) - 수출기반이론
 
로스토우(Rostow) - 단계적성장이론
 
미르달(Myrdal) - 쇄신이론
 
노스(North) - 지역간균형성장이론
 

정답 : ② 로스토우(Rostow) - 단계적성장이론 (2021년4회)
71. 
우리나라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구분한 4대강 유역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한강유역권
 
금강유역권
 
섬진강유역권
 
영산강유역권
 

정답 : ③ 섬진강유역권 (2021년4회)
72. 
다음 중 하향식 지역개발전략에 가장 적합한 것은?
 
기본수요접근
 
거점 중심 개발
 
일반 주민 주도 개발
 
소단위지역 단위 개발
 

정답 : ② 거점 중심 개발 (2022년1회)
73. 
콥-더글라스(Cobb-Douglas)의 생산함수에 관한 설명 중 ( )안에 알맞은 것은?
지역의 1인 당 소득 정장률은 기술진보와는 ( ㉠ )의 관계를, 자본증가율과는 ( ㉡ )의 관계를 갖는다.
 
㉠ 정(正), ㉡ 부(負)
 
㉠ 부(負), ㉡ 정(正)
 
㉠ 정(正), ㉡ 정(正)
 
㉠ 부(負), ㉡ 부(負)
 

정답 : ③ ㉠ 정(正), ㉡ 정(正) (2022년1회)
74. 
결절지역(nodal 또는 polarized region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경제 내지 지역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조직에 근거하여 인위적으로 설정한 영역이다.
 
미국의 표준 대도시 통계지역(SMSA), 일본의 인구집중지구(DID)를 예로 들 수 있다.
 
결절지역을 분석하는 데 중력모형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 공간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여 분류한 지역개념이다.
 

정답 : ① 지역경제 내지 지역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조직에 근거하여 인위적으로 설정한 영역이다. (2021년4회)
75.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품격있는 매력 국토
 
경쟁력 있는 통합 국토
 
지속가능한 친환경 국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정답 : ④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2021년4회)
76. 
고용 또는 소득의 극대화나 지역개발의 극대화 등 정책적 목적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달성케 하는 연속적 공간으로 계획의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설정된 지역은?
 
결절지역
 
계획지역
 
동질지역
 
분극지역
 

정답 : ② 계획지역 (2022년1회)
77. 
지역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모형의 가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외부경제와 비경제는 없다.
 
모든 산업은 하나의 선형적ㆍ동질적 생산함수를 갖는다.
 
측정 기간 동안 교역계수는 동일하다.
 
각 산업의 생산물은 결합생산물로 추계한다.
 

정답 : ④ 각 산업의 생산물은 결합생산물로 추계한다. (2021년4회)
78. 
계획이란 ‘선택을 통해 가장 적절한 미래의 행위를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라고 정의한 학자는?
 
C.A Perry
 
Davidoff와 Reiner
 
E. Howard
 
Le Corbusier
 

정답 : ② Davidoff와 Reiner (2022년1회)
79.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기구는?
  • 전국적 차원에서 지역계획을 조정하고 적절한 부처에서 계획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감독, 조정하는 프랑스의 수상 직속 기구이다.
  • 균형도시정책의 대안으로, 완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중심도시를 구상하였다.
  • 프랑스 내 국토정책에서 유럽연합 등의 확대된 국제사회에 대응하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 DATAR에서 이것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DLACT
 
CNAT
 
CAR
 
CODER
 

정답 : ① DLACT (2022년1회)
80. 
국토 및 지역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비용·편익 분석방법의 구체적인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내부수익률(IRR)
 
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비(B/C Ratio)
 
지역승수(regional multiplier)
 

정답 : ④ 지역승수(regional multiplier) (2021년2회)

도시계획관계법규

81. 
건축법령상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잘못 연결된 것은?
 
전기통신시설군 - 발전시설
 
문화집회시설군 - 운동시설
 
영업시설군 - 숙박시설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정답 : ② 문화집회시설군 - 운동시설 (2021년4회)
82. 
주택법령상 아래의 정의에 해당하는 용어는?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 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가구
 
공구
 
특구
 
환구
 

정답 : ② 공구 (2022년1회)
83.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고자 할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용검사계획서
 
주택관리계획서
 
입주자모집계획서
 
공구별 공사계획서
 

정답 : ② 주택관리계획서 (2021년4회)
84.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과 지정 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기타 다른 계획과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택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용기준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답 : ① 주택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021년4회)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장
 
학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정답 : ① 시장 (2021년4회)
86.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단,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사설계도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정답 : ③ 공사설계도서 (2021년2회)
87.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광장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통광장
 
건축물부설광장
 
미관광장
 
지하광장
 

정답 : ③ 미관광장 (2021년4회)
88.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택지조성사업은? (단, 면적이 모두 100만m2이상인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정답 :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2021년4회)
8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상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단,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m2 이상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4m2 이상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5m2 이상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m2 이상
 

정답 : ④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m2 이상 (2021년4회)
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 관한 아래 내용의 밑줄 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여야하며, 의견 제시 이후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 ③ ㉢ (2022년1회)
9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정의에 따라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닌 것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효용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정답 : ③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효용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2021년4회)
92.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기준이 틀린 것은?
 
관광시설계획면적이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면적의 100분의 40 이내의 변경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에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 변경
 

정답 : ③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면적의 100분의 40 이내의 변경 (2021년2회)
9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의 개발 규모가 5만m2 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상주인구 1인당 3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상주인구 1인당 6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9% 이상 중 큰 면적
 
1세대당 3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1세대당 2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정답 : ④ 1세대당 2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2021년2회)
9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의 변경 시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기준이 아닌 것은? (단, 기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을 축소하는 경우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5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정답 : ④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5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2021년4회)
95.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아래 설명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만 옳게 나열된 것은?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방송통신시설, 유수지, 시장
 
공공청사, 대학교, 열공급설비
 
고등학교, 공공직업훈련시설, 체육시설
 

정답 : ①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2021년2회)
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규정 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업지역
 
개발진흥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정답 : ② 개발진흥지구 (2021년4회)
97. 
다음 중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정답 : ② 다가구주택 (2021년2회)
9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체육시설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문체육시설
 
재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정답 : ② 재활체육시설 (2022년1회)
99. 
다음 중 건폐율에 관한 내용이 틀린 것은?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70% 이하이다.
 
관리지역 내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10% 이하이다.
 
농림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20% 이하이다.
 

정답 : ③ 관리지역 내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10% 이하이다. (2022년1회)
100.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청산금을 징수ㆍ교부하여야 하는 원칙적인 시기 기준은? (단,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환지설계 후
 
환지계획 후
 
환지처분 공고 후
 
환지예정지 지정 후
 

정답 : ③ 환지처분 공고 후 (2022년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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