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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0601] 기출문제 모의고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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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시험과목은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총 2과목으로 되어 있으며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100점으로 환산하여 40점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 모의고사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1.
레일리(W.Reilly)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①
ㄱ: 6,000, ㄴ: 3,000
②
ㄱ: 6,500, ㄴ: 2,500
③
ㄱ: 7,000, ㄴ: 2,000
④
ㄱ: 7,500, ㄴ: 1,500
⑤
ㄱ: 8,000, ㄴ: 1,000
정답 : ⑤ ㄱ: 8,000, ㄴ: 1,000 (2015년26회)
2.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동일한현금흐름의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요구수익률에 따라 순현재가치(NPV)가 달라질 수 있다.
②
투자규모에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③
순 현재 가치 법은 가치가 싼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 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 순 현재가치 법보다 내부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⑤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정답 : ④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 순 현재가치 법보다 내부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2016년27회)
3.
다음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A, B)
①
체증(점증)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②
체증(점증)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③
체증(점증)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④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점증)분할상환
⑤
만기일시상환, 체증(점증)분할상환
정답 : ③ 체증(점증)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013년24회)
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시장가치기준 원칙
②
현황기준 원칙
③
개별물건기준 원칙
④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⑤
최유효이용 원칙
정답 : ⑤ 최유효이용 원칙 (2015년26회)
5.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공간구조이론은?
①
선형이론
②
동심원이론
③
다핵심이론
④
중력모형이론
⑤
분기점모형이론
정답 : ① 선형이론 (2012년23회)
6.
A와 B부동산시장의 함수조건 하에서 가격변화에 따른 동태적 장기 조정과정을 설명한 거미집이론(Cob-web theory)에 의한 모형형태는?(단, P는 가격,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고, 가격변화에 수요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공급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반응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A: 수렴형, B: 발산형
②
A: 발산형, B: 순환형
③
A: 순환형, B: 발산형
④
A: 수렴형, B: 순환형
⑤
A: 발산형, B: 수렴형
정답 : ④ A: 수렴형, B: 순환형 (2014년25회)
7.
다음 중 저량(stock)의 경제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정답 : ② 3개 (2013년24회)
8.
민간의 부동산개발 사업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체개발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컨소시엄 구성방식은 출자회사간 상호 이해조정이 필요하다.
③
사업위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다.
④
지주공동사업은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⑤
토지신탁형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ㆍ관리ㆍ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정답 : ① 자체개발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3년24회)
9.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②
체계적 위험은 지역별 또는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 폴리오를 구성하면 피할 수 있다.
③
위험조정할인율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이다.
④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한다.
⑤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투자대안을 연결한 선이다.
정답 : ② 체계적 위험은 지역별 또는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 폴리오를 구성하면 피할 수 있다. (2014년25회)
10.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은?
①
주거환경관리사업
②
주택재건축사업
③
주택재개발사업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⑤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답 : ① 주거환경관리사업 (2016년27회)
11.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액(원/m2 )은?
①
1,995,000원/m2
②
2,100,000원/m2
③
2,280,000원/m2
④
2,394,000원/m2
⑤
2,520,000원/m2
정답 : ④ 2,394,000원/m2 (2015년26회)
12.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주택금융은 주택자금조성, 자가주택공급확대, 주거안정 등의 기능이 있다.
②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을 의미한다.
③
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의 담보가치를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차주상환능력(DTI)은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④
제2차 저당대출시장은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며, 주택담보대출시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비해 대출직후에는 원리금의 상환액이 적다.
정답 : ④ 제2차 저당대출시장은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며, 주택담보대출시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2014년25회)
13.
A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할 때, B부동산의 수요는 10% 증가하고 C부동산의 수요는 5% 감소한다. A와 B, A와 C간의 관계는?(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순서대로 A와 B의 관계, A와 C의 관계)
①
대체재, 보완재
②
대체재, 열등재
③
보완재, 대체재
④
열등재, 정상재
⑤
정상재, 열등재
정답 : ① 대체재, 보완재 (2013년24회)
14.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순서대로 A, B, C)
①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가능총소득
②
가능총소득, 순영업소득, 유효총소득
③
순영업소득,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④
유효총소득, 가능총소득, 순영업소득
⑤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정답 : ⑤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2013년24회)
1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물 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최고 가액을 말한다.
③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이용은제외한다) 및 공법상제한을 받는상태를기준으로한다.
④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부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⑤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 평가할 수 있다.
정답 : ②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최고 가액을 말한다. (2016년27회)
16.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②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NIMBY) 현상이 발생한다.
③
인근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정(+)의 외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⑤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인접지역 간 토지이용의 상충으로 인하여 토지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 ②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NIMBY) 현상이 발생한다. (2015년26회)
17.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개발: 제2섹터 개발이라고도 하며,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인ㆍ허가 등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상호 보완적인 개발을 말한다.
②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준공 하여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시설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③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해당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④
BOT(build-operate-transfer):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⑤
BOO(build-own-operate): 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업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정답 : ⑤ BOO(build-own-operate): 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업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2013년24회)
18.
주택저당대출방식 중 고정금리대출방식인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대출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함)
①
대출기간 초기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원리금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원리금보다 많다.
②
대출자 입장에서는 차입자에게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해주는 것이 원금회수측면에서 보다 안전하다.
③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비해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④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비해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⑤
중도상환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하는 저당잔금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적다.
정답 : ⑤ 중도상환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하는 저당잔금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적다. (2012년23회)
19.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탁관리방식은 건물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여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②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측량을 실시하는 등의 관리는 기술적 측면의 관리에 속한다.
③
부동산관리는 법ㆍ제도ㆍ경영ㆍ경제ㆍ기술적인 측면이 있어, 설비 등의 기계적인 측면과 경제ㆍ경영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④
자치관리방식은 관리요원이 관리사무에 안일해지기 쉽고,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⑤
혼합관리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정답 : ⑤ 혼합관리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2014년25회)
20.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동심원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적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에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②
선형이론에 의하면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교통노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③
동심원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가깝게 위치한다.
④
다핵심이론에서 도시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몇 개의 중심지들로 구성된다.
⑤
동심원이론은 도시의 공간구조를 도시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정답 : ① 동심원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적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에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2013년24회)
21.
토지 취득방식에 따라 개발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방식은?
①
환지방식
②
단순개발방식
③
매수방식
④
혼합방식
⑤
수용방식
정답 : ① 환지방식 (2015년26회)
22.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거미집이론에 따를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A부동산과 B부동산의 모형 형태는?[단, X축은 수량(quantity), Y축은 가격(price)을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순서대로 A부동산, B부동산)
①
수렴형, 순환형
②
수렴형, 수렴형
③
발산형, 순환형
④
순환형, 수렴형
⑤
수렴형, 발산형
정답 : ① 수렴형, 순환형 (2013년24회)
23.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다.
②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가격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의 값이다.
④
가치란 주관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⑤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부동산의 가치는 다양하다.
정답 : ③ 가격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의 값이다. (2014년25회)
24.
부동산시장에서 주택의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주택건설업체 수의 증가
②
주택건설용 원자재 가격의 하락
③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상승
④
새로운 건설기술의 개발에 따른 원가절감
⑤
주택건설용 토지가격의 하락
정답 : ③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상승 (2013년24회)
25.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셀링포인트(selling point)는,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 구매자(고객)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 특징을 말한다.
②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을 말한다.
③
관계마케팅 전략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하려 한다.
④
STP전략은 시장세분화(segmentation), 표적시장 선정(targeting), 포지셔닝(positioning)으로 구성된다.
⑤
AIDA는 주의(attention), 관심(interest), 욕망(desire), 행동(action)의 단계가 있다.
정답 : ②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을 말한다. (2015년26회)
26.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①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수익률이 기대수익률보다 커야 한다.
②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따르면, A투자안과 B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이 같은 경우, A투자안보다 B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더 크다면 A투자안이 선호된다.
③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표준편차, X축)과 기대수익률(Y축)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④
투자 위험(표준편차)과 기대수익률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⑤
무위험(수익)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정답 : ②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따르면, A투자안과 B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이 같은 경우, A투자안보다 B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더 크다면 A투자안이 선호된다. (2015년26회)
27.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③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정책의 한 수단이다.
④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지정될 수 있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정답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2016년27회)
28.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정답 : ② ㄱ, ㄹ, ㅁ (2012년23회)
29.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가치는?(단, 제시된 가격은 개발정보의 실현여부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차이만을 반영하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①
1억원
②
1억 1천만원
③
1억 2천만원
④
1억 3천만원
⑤
1억 4천만원
정답 : ③ 1억 2천만원 (2014년25회)
30.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①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②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③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에는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이 있다.
④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시장임대료는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임대료를 낮추게 된다.
⑤
주거 바우처(housing voucher)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답 : ①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2012년23회)
31.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혹은 지역시장성이 존재한다.
②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③
할당효율적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가능성이 높아진다.
④
부동산 거래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에 제약을 줄 수 있어 불완전경쟁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
⑤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상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한다.
정답 : ③ 할당효율적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가능성이 높아진다. (2015년26회)
32.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기준시점의 감가수정액은?
①
17,000,000원
②
18,000,000원
③
19,000,000원
④
20,000,000원
⑤
21,000,000원
정답 : ② 18,000,000원 (2014년25회)
33.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①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②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③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④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⑤
BOO(build-own-operate) 방식
정답 : ②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2015년26회)
34.
부동산의 자연특성 중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다.
②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여 토지의 독점소유욕을 발생시킨다.
③
매립이나 산지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이다.
④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⑤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수요의 입지경쟁을 유발시킨다.
정답 : ③ 매립이나 산지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이다. (2012년23회)
35.
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산업의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가 1을 초과하는 도시를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단위:명)
①
A, B
②
A, C
③
B, C
④
B
⑤
C, D
정답 : ③ B, C (2016년27회)
36.
부동산 마케팅 4P[가격(price), 제품(product), 유통경로(place), 판매촉진(promotion)]전략과 다음 부동산 마케팅활동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ㄱ: 제품, ㄴ: 판매촉진, ㄷ: 가격, ㄹ: 유통경로
②
ㄱ: 유통경로, ㄴ: 판매촉진, ㄷ: 가격, ㄹ: 제품
③
ㄱ: 유통경로, ㄴ: 제품, ㄷ: 가격, ㄹ: 판매촉진
④
ㄱ: 제품, ㄴ: 유통경로, ㄷ: 가격, ㄹ: 판매촉지
⑤
ㄱ: 제품, ㄴ: 유통경로, ㄷ: 판매촉진, ㄹ: 가격
정답 : ④ ㄱ: 제품, ㄴ: 유통경로, ㄷ: 가격, ㄹ: 판매촉지 (2016년27회)
37.
부동산 투자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계적 이익률(accounting rate of return)은 연평균순이익을 연평균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②
내부수익률(IRR)이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같게 하는 할인율이다.
③
순현가(NPV)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④
이론적으로 순현가(NPV)가 ‘0’보다 작으면 투자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⑤
수익성지수(PI)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 ⑤ 수익성지수(PI)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2013년24회)
38.
부동산의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요구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②
총투자수익률은 세전현금수지를 지분투자액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③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④
순영업소득의 산정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⑤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경비에 포함하여 순 영업소득을 산정한다.
정답 : ④ 순영업소득의 산정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2016년27회)
39.
부동산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①
ㄱ,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ㅁ
정답 : ④ ㄱ, ㄷ, ㄹ (2015년26회)
40.
부동산개발이 다음과 같은 5단계만 진행된다고 가정할때, 일반적인 진행 순서로 적절한 것은?(순서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①
ㄷ → ㄴ → ㄱ → ㄹ → ㅁ
②
ㄷ → ㄱ → ㄴ → ㅁ → ㄹ
③
ㄴ → ㄷ → ㄹ → ㄱ → ㅁ
④
ㄴ → ㄹ → ㄱ → ㄷ → ㅁ
⑤
ㄴ → ㄱ → ㄹ → ㄷ → ㅁ
정답 : ① ㄷ → ㄴ → ㄱ → ㄹ → ㅁ (2015년26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1.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②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⑤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 ②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15년26회)
42.
2014. 1. 甲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乙의 X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차임 40만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3기의 차임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乙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임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③
甲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甲의 건물명도의무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④
甲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甲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정답 : ③ 甲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甲의 건물명도의무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2014년25회)
43.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격지자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②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③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⑤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 ⑤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2015년26회)
44.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②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③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④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⑤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⑤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012년23회)
45.
甲은 乙에게 X토지를 ㎡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乙이 승낙하였다. 그 후 X토지의 시가가 ㎡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②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 89만원에 성립한다.
③
乙은 丙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만일 甲과 乙이 ㎡당 98만원으로 합의하였으나 ㎡당 89만원으로 기재되었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만일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丙으로부터 선의의 丁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丁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⑤ 만일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丙으로부터 선의의 丁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丁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013년24회)
46.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에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위의 ① 에서와 같이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저당권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④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⑤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하면,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③ 저당권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2012년23회)
47.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甲의 丙에 대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④
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丙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① 乙은 甲의 丙에 대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14년25회)
48.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②
ㄴ
③
ㄴ, ㄹ
④
ㄷ
⑤
ㄷ, ㄹ
정답 : ③ ㄴ, ㄹ (2015년26회)
49.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해제 전,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②
계약해제 전, 해제대상인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轉付)한 채권자
③
해제대상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
④
주택의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
⑤
해제대상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증자
정답 : ③ 해제대상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 (2012년23회)
50.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①
임차권
②
계약해지권
③
보증금반환채권
④
비용상환청구권
⑤
부속물매수청구권
정답 : ② 계약해지권 (2013년24회)
51.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한다.
②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④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⑤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정답 : ①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한다. (2013년24회)
52.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사이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丙은 甲에게 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丙은 乙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차임을 甲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③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이 해지통고로 종료하는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甲은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전대차가 종료하면 丙은 전차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乙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③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2013년24회)
5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④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 된다.
⑤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2015년26회)
54.
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③
채무이행의 최고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⑤
임대차계약의 해지
정답 : ③ 채무이행의 최고 (2015년26회)
55.
甲은 乙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의 X토지와 Y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은 X토지에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丁은 Y건물에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의 경매대가 4억원과 Y건물의 경매대가 2억원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丁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경매비용이나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①
0원
②
4천만원
③
6천만원
④
1억원
⑤
1억 6천만원
정답 : ④ 1억원 (2016년27회)
56.
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乙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
X건물로 인해 丙의 토지가 불법점거당하고 있다면, 丙은 乙에게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乙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乙은 X건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의 수취권을 가진다.
⑤
乙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정답 : ⑤ 乙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2015년26회)
57.
다음 중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①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②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③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④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
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건물매수청구권
정답 : ④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 (2012년23회)
58.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유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③
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④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 하여야 한다.
⑤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정답 : ⑤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2015년26회)
59.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丙의 급부청구권은 소멸한다.
③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④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의 합의에 의해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⑤
丙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③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2015년26회)
60.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甲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X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戊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정답 : ①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15년26회)
61.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삼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②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삼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제삼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삼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⑤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삼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정답 : ④ 제삼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삼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2016년27회)
62.
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⑤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016년27회)
6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③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⑤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012년23회)
64.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정답 :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013년24회)
65.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②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④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정답 : ③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2013년24회)
66.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 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 ②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014년25회)
67.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 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④
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⑤
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014년25회)
68.
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①
저당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②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③
저당목적물이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⑤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정답 :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2014년25회)
69.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②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③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⑤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정답 : 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2014년25회)
70.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②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시효완성으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취득시효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정답 : ②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012년23회)
71.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③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⑤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
정답 : ⑤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 (2014년25회)
72.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②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③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정답 : ③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2013년24회)
73.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②
乙이 丙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乙이 매매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고 甲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④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⑤
만일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⑤ 만일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13년24회)
74.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丙의 강제수용(재결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소멸한다.
②
乙은 甲에게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이 丙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은 소유권이전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만일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乙은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⑤ 만일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乙은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13년24회)
7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②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④
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
⑤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정답 : ⑤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2015년26회)
76.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②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
⑤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 : ③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014년25회)
7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④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 액아 달하는 경우, 전 애인은 전대 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 ②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6년27회)
78.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①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 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⑤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정답 :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016년27회)
79.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④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정답 :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2014년25회)
80.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②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③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익 c2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⑤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③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익 c2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16년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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